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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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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노동쟁의조정법 제3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5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화우
1
청조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5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2000년
1996년
5. 대법원 1996. 5. 10. 선고 96도419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·업무방해][공1996.7.1.(13),1944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6. 대법원 1996. 2. 27. 선고 95도2970 판결
  [업무방해·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6.4.15.(8),1184]
  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1995년
9. 대법원 1995. 4. 7. 선고 94다27342 판결
  [해고무효확인][공1995.5.15.(992),1821]
   해고무효확인
   노동쟁의조정법

1994년
13. 대법원 1994. 2. 22. 선고 92누11176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4.4.15.(966),1113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

1993년
1992년
17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도859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][공1993.1.1.(935),160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

18. 대법원 1992. 11. 10. 선고 92도1315 판결
  [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3.1.1.(935),161]
  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

21. 대법원 1992. 9. 22. 선고 92도1855 판결
  [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 업무방해][공1992.11.15.(932),3047]
 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22. 대법원 1992. 8. 18. 선고 92도437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공1992.10.15.(930),2792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

25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1다34523 판결
  [파면처분무효확인등][집40(2)민,1;공1992.7.1.(923),1839]
   파면처분무효확인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26. 대법원 1992. 3. 13. 선고 91누10473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40(1)특,532;공1992.5.1.(919),1324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1년
28. 대법원 1991. 12. 24. 선고 91도2323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][집39(4)형,796;공1992.2.15.(914),719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

29. 대법원 1991. 12. 10. 선고 91누636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2.2.1.(913),529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30. 대법원 1991. 11. 8. 선고 91도326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건조물침입][공1992.1.1.(153),152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건조물침입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31. 대법원 1991. 10. 22. 선고 91도600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폭행][공1991.12.15.(910),2866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폭행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

32. 대법원 1991. 8. 13. 선고 91도1324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퇴거불응,사문서위조,동행사][집39(3)형,829;공1991.10.1.(905),2382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퇴거불응 사문서위조 동행사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33. 대법원 1991. 7. 9. 선고 91도1051 판결
  [노동조합법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][집39(3)형,806;공1991.9.1.(903),2184]
   노동조합법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형법

34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204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·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43;공1991.8.1.(901),1958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

36. 대법원 1991. 6. 11. 선고 91도753 판결
  [업무방해·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·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][집39(3)형,749;공1991.8.1.(901),1964]
  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

37. 대법원 1991. 5. 14. 선고 90누4006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집39(2)특,484;공1991.7.1,(899),1654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40. 대법원 1991. 4. 23. 선고 90도2961 판결
  [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노동조합법위반][집39(2)형,656;공1991.6.15,(898),1554]
  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노동조합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41. 대법원 1991. 3. 27. 선고 90도2528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1.5.15.(896),1315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
42. 대법원 1991. 1. 23. 선고 90도2852 판결
  [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,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][집39(1)형,672;공1991.3.15.(892),907]
  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43. 대법원 1991. 1. 15. 선고 90누6620 판결
  [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][공1991.3.1.(891),768]
  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
  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

1990년
47. 대법원 1990. 9. 28. 선고 90도60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공1990.11.15.(884),2243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형법

48. 대법원 1990. 7. 10. 선고 90도755 판결
  [업무방해,건조물침입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일반교통방해][공1990.9.1.(879),1746]
   업무방해 건조물침입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
   노동쟁의조정법 형법

49. 대법원 1990. 6. 12. 선고 90도672 판결
  [상해치사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일반물방화,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방해][집38(2)형,631;공1990.8.1.(877),1515]
  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물방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방해
   노동쟁의조정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

51. 대법원 1990. 5. 15. 선고 90도357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업무상배임][집38(2)형,552;공1990.7.1.(875),1306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업무상배임
  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

52. 대법원 1990. 4. 13. 선고 90도162 판결
  [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업무방해,노동쟁의조정법위반,도로교통법위반][공1990.6.1.(873),1107]
 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
   노동쟁의조정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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